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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률자문 · 송무기업 법률자문 · 송무

1. 법률 해석·입법 컨설팅

기업 경영 전반에서 정부 정책 및 법률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은 거의 없습니다. 법무법인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환경 하에서 기업 활동을 규율하는 법규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그 적용 결과를 정확히 판단하여 고객에게 자문해드립니다.

또한 정부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법제처 법령유권해석 경향 분석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새로운 규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불합리한 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사전에 준비하여 차별화된 문제해결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화가 필요한 문제는 국회, 관련행정부처 및 법제처 출신 자문위원 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안에 필요한 효율적 입법기술과 관련 절차 진행 등을 검토·지원하고 있습니다.

 

2. 기업지배구조

기업의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점차 계열회사 간의 지배구조 개선 및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관하여 보다 엄격하게 법령이 제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 위반시 기업에 가해지는 제재도 강화되고 있으며,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판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운영 과정 또는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등 각종 경영상황에서 발생하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문제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자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근간에 관한 문제로 기업의 성장 및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우 정밀한 법적 검토와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규제들이 상법, 자본시장 규제법률, 기업집단 규제법률, 세법 등 다양한 법률에 걸쳐 있고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우리’는 고객에게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제기관의 실무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운영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자문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기업인수합병 (M&A)

법무법인 ‘우리’는 고객이 M&A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철저히 분석하여, 주식양수도·합병 등 거래구조의 설계에서부터 실사, 계약서 협상, 규제기관 승인 및 거래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객의 목적에 부합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인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고객의 비즈니스 측면까지 고려한 창의적이고 고객지향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투자자에 의한 M&A, Private Equity 등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M&A, 도산회사 M&A, M&A를 통한 합작사 설립 등 다양한 동기의 일반적 M&A 유형 뿐만 아니라 금융, 에너지, 방송통신, IT, 환경, 의료제약 등 규제가 관련된 특수한 산업 분야의 M&A와 적대적 M&A 및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에 의한 경영권 분쟁에서도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법, 자본시장법의 주요 규정 이외에도 조세법, 공정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노동법 등 M&A거래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각종 인접 법률 분야에서도 전문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법률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각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의 부패방지 및 준법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및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 OECD 협약에 따른 각국의 집행강화노력으로 인하여 국내외 기업의 부패방지 및 준법감시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기업의 법률자문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기업의 준법감시 업무를 지원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법령에 대한 자문,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의 분석 및 개선방안 자문, 임직원에 대한 준법교육, 부패방지관련 내부 규정 및 행동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 compliance 관련 내부조사의 실행 또는 지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기업구조조정 · 도산

기업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업·재무구조, 회계 상황, 금융 및 신탁 현황에 관한 정확한 실무적 판단, 법원의 처리 현황, 정부의 정책방향 등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리’는 국내외 유수의 회계법인과 협업을 통해 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전반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업무 중 예상치 않게 생기는 문제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빠르게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복잡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산위험기업의 경우에는 우선 구조조정방안을 수립하여 자체 회생방안 적극 검토하고, 이후 도산절차와 관련된 법률자문과 소송업무의 수행, 부실기업의 회생방안으로서 자산매각, 영업양도, 분할, 합병 등의 구조조정업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법률자문업무, NPL 양수도 및 채권회수 업무 등 모든 도산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전반에 관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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